노조손해배상프랑스사례1 노란봉투법 뜻과 쟁점 현안 20년 가까이 문제가 되어온 노란봉투법에 관한 역사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1. 노란봉투법이란?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·3조 개정안을 뜻합니다. 노동쟁의 정의,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인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(원청)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,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게 했습니다. 그렇다면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? 외환위기 이후 쌍용차는 1998년 대우자동차를 거쳐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었고 핵심 기술만 빼먹고 적자를 보던 사측은 2009년 총인력의 36% 감축안을 발표하며 노동자 총파업 등 쌍용차 사태가 시.. 2023. 11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
